[세종시 수정안 여론전] 고용효과 장밋빛 산출 일색.. 근거는 '글쎄'

'총 고용인구 24만6000명, 총 인구 50만명.'국무총리실 세종시실무기획단이 제시한 세종시의 2030년 모습이다. 원안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고용인구와 총인구 추산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원(KDI), 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그러나 총리실과 해당 연구기관들은 최종 고용효과 산출 근거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상한 고용효과 산출법=총리실이 공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는 두 가지의 고용효과 분석이 포함돼 있다.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세종시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이후 2015년쯤 세종시 내 첨단기술인력 규모로 발표한 1만6000명과 총리실이 2030년쯤 전체 고용인구로 추정한 24만6000명이다. 교과부는 이 수치 전망을 위해 산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총리실은 국토연구원과 KDI, 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과제를 수행한 당사자들조차 해당 수치 산출 과정의 정밀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165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시 그 안에 입주할 기업 수를 기준으로 고용인력을 추정했다"며 "2015년쯤 500여개 업체가 100% 입주할 경우 ㎡당 생산은 7조7000억원, 고용은 1만6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추정 자체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도 "굉장히 낙관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총리실이 제시한 24만6000명 산출 과정도 마찬가지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산업입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며 "연구원마다 (추정 결과가) 틀려 그대로 받을 상황이 아니라 참고로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입지 원단위란 유사산업의 ㎡당 산출량과 고용량을 기준으로 앞으로 들어설 부지 면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복되는 고용효과 부풀리기, 왜?=총리실은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세종시 산업입지 원단위 공개를 거부했다. '세종시 대안의 적정성 검증 및 최적대안 제시를 위한 특별과제' 연구용역 만료 시한이 1월 말이라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공개하겠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연구 과제를 맡은 연구원들도 수치에 대한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그 수치(2010∼2029년 국민경제 고용 파급효과 212만2000명)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평균적으로 추정한 값이라 최종 수치와는 또 다를 수 있으니 작업이 마무리된 다음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앞두고 명쾌하지 못한 고용효과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 신성장동력 대책으로 향후 10년간 352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액션 플랜에선 일자리 계획은 빼기도 했다.

단국대 조명래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숫자 장난에 다름없다"며 "기업들이 직접 들어와 나타나는 고용 외에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엄청나게 늘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동권 김아진 기자 danchung@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