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안된 '개발 호재' 이용..건설사들 '분양 유혹' 기승

한강시네폴리스·제3연륙교·광역급행열차..결정된 사업없어 피해 우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나 교통대책을 홍보에 활용해 주택 구매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예정된 신규·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의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장 광고'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배포한 홍보자료와 실제 사업추진 현황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개발계획들이 분양 홍보에 버젓이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삼성물산·중흥건설·호반건설 등은 23일부터 김포 한강신도시 동시분양에 들어간다. 이들 업체가 22일 배포한 자료에는 '한강시네폴리스(2016년 완공 예정)와 경인아라뱃길(2011년 완공 예정) 등의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어 한강신도시의 투자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한강신도시 홈페이지에서도 "첨단영상문화도시로 조성되는 '한강시네폴리스' 개발계획에 따른 최고의 수혜지"라고 홍보 중이다.

그러나 김포시가 추진하려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미확정 계획이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다음달에 경기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사업승인이 떨어져야 계획이 확정되고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사업승인이 나면 일부는 2012년까지, 나머지는 2016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분양업체들이 홍보한 '2016년 완공 예정'이란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영종지구에 현대건설·한라건설·우미건설 등 6개 업체가 짓는 영종하늘도시는 아직 타당성 용역도 착수되지 않은 다리 건설 계획을 주요 광역교통망으로 홍보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홍보사이트에는 '제3연륙교(2014년 예정)가 청라~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 서울 진입이 한층 수월해진다'고 소개돼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가 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이어 건설하려는 다리로 최근 영종하늘도시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의 착공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은 아직 없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타당성 연구 용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말했다.

두산건설이 짓는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홈페이지에 '광역급행열차(GTX) 예정 등 대규모 개발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킨텍스에서 대곡으로 이어지는 GTX 노선을 표시한 지도를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내년 7월에 나와봐야 추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산 측은 지도 밑에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분양회사들이 '예정'이란 표현을 썼더라도 광고를 보고 상당수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여부를 검토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주영기자 young78@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