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0 업무계획>금융시장 안정화.."일류금융으로 도약"

【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과도한 외형확장 경쟁억제와 유동성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이내로 유지토록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업무보고를 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대내외 경기회복 등에 따라 금융시장이 안장화되고 금융회사의 수익여건도 대체로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따뜻하고 강한 선진 일류금융으로서의 도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점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들이다.◇ 경기회복 탄력…경제활성화 지원 앞장선다금융위는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23조 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및 보증기관을 통해 94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말 종료예정인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지속하되, 상향된 보증비율은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기업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과 적격투자자제도(QIB) 도입 등 증권발행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녹색금융 지원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녹색기술과 기업 이외 에너지, 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체질 강화의 일환으로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와 기촉법 존속기한 연장, 채권금융회사 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리스크관리 강화로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금융당국은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를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봐가며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지속하고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 발생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제 논의동향에 따라 은행 자본규제 강화, 시스템리스크 통제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감시기능 강화, 적기시정조치 과정에 조기참여를 통한 정리비용 최소화 등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부실확산 방지기능을 제고할 방침이다.

단기자금조달의 콜시장 편중 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및 단기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RP·단기사채시장도 육성한다.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한다내년 주총부터는 은행권 사외이사의 임기상한제와 순환보직제 도입, 활동내역 평가·공시가 적용된다.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의 결격요건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여전사 등에 대한 영업구역과 부수업무, 자산운용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업의 신규진입 및 업무범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 장외파생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중앙청산소(CCP)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금융인프라를 선진화한다.

◇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금융당국은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혜택과 대출간의 연계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강화의 일환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대상을 현행 7등급이하에서 6등급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지원(이자감면,만기연장) 지속한다.

또한 고정금리대출 확대와 연체이자·가산금리 부과체계 합리화, 다양한 기준금리 대출상품 개발 유도 등 가계대출 관련 금융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카드사별 금리비교 공시체계 개선, 펀드 판매보수 및 수수료 상한 인하 등 신용카드, 펀드 수수료 부담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펀드 판매보수는 연 5%에서 1%로 펀드 수수료는 5%에서 2%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중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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