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여성경제활동 지원

[데일리안 데스크 ]

◇ 한재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한국사회에서 여성경제활동의 분포는 여전히 'M자형'에 가깝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기간에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여성의 고용률에 비해 4배나 많이 떨어졌다. 같은 연령대 남녀 간의 차이를 보더라도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30대 남성의 고용율에 비해 두 배나 하락하고 있다.

여성노동 상담전화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성차별 상담사례를 보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해고상담이 2007년에는 34.8%이었는데, 2008년에는 55.7%로 늘어났다. 또한 경기불황이 심화된 2009년 1-3월에 접수된 526건의 상담 중 37.5%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 당한 일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들 통계는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취업사이트 '스카우트'가 2009년 6월 직장인 846명을 상대로 육아휴직 확대실시 이후의 실효성을 조사한 결과,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을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면서 95.7%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일자리문제는 경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9년 8월 기준 경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3.3%로 전국 평균(49.2%)에 비해 높은 편이나,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부가 노동부와 손잡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2009년에 출범시킨 바 있다.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72개소가 문을 열었다. 경북지역에는 2개소(포항, 칠곡)가 현재 개소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1개소씩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새로 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정책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출산 ․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저하문제는 구조적으로 사회전체에 저출산문제를 고착시켜 고령사회의 노인부양 부담률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두고 보면 저출산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장년이 될 때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M자형에서 '역∪(∩)자형'으로 여성경제활동 분포를 전환시키기 위한 경북의 여성 일자리전략에는 대체로 3가지 액션 플랜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이다. 여기에는 ▲시군 여성회관 확충 ▲여성교육포털 'e-러닝센터' 구축 ▲인력개발센터 확충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추가 지정 ▲경력단절여성 인재뱅크 구축 및 운영 등의 5개 주요사업이 채택될 수 있다.

이 중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추가 지정은 여성부와 협의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직업훈련기관이나 교육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맞춤형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직장적응을 위한 인턴취업,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 종합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센터는 의욕적인 기획이기는 하지만, 이 센터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기에, 일용직 내지 임시직으로 연결해 주는 얕은 링크기능밖에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전체 산업구조 및 경제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다양한 여성 일자리 확대다. 여기에는 ▲취업플래너 양성 및 배치 ▲지역맞춤형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친화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중고령 여성 일자리 프로그램 강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코칭 사업 실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Home to Work) ▲여성창업 스쿨 및 창업 튜터링 제도 운영 등 8개 주요사업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은 재택근무와 연결지어 정책구상을 할 수 있다. 가정을 출산과 육아를 위한 공간으로만 삼는 데서 나아가 직종별로 가능한 재택시스템을 개발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일-가정 양립문화 기반조성이다. 여기에는 ▲가족친화적 모범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직장보육시설 확충 및 방과 후 보육서비스 제공 ▲남성 육아휴직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 ▲부모가 함께 키우는 파더링(fathering) 프로그램 운영 등의 4개 주요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 이들 주요사업 중 ▲남성 육아휴직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은 '사회주부'의 개념과 더불어 시범적으로 도입할 만한 사업이라 여겨진다. < 계속 >

[한재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경상북도인터넷신문 ´프라이드 i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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