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06년 수준 육박.. '돈줄' 더 죈다

정부, 담보가치 더 낮춘뒤 추이볼듯규제완화 부작용 · 선제대응 지적도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 줄을 조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내린 지 한 달여 만에 5~10%포인트 추가 인하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급등세 지속=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5000억원 늘면서 2개월 연속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LTV를 60%에서 50%로 낮췄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보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LTV를 낮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 값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3% 올라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버블세븐' 지역의 집 값은 단기간에 폭등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06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2㎡)는 2006년 12월 13억원에서 지난해 12월에는 8억5000만원까지 내려갔으나 지난달에는 12억5000만원까지 상승했다.

◇DTI 규제 강화 놓고 저울질=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DTI 규제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토록 하는 DTI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DTI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이 적은 봉급생활자들이나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DTI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도 있어 고심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LTV를 현재 50%에서 추가로 5~10%포인트 내린 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DTI 규제 확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LTV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기 전에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된 데다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쏠릴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