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전국 평균 10년만에 첫 하락

올해 발표된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10년만에 처음으로 0.81% 하락했다. 신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대거 추진되는 인천은 지난해에 이어 2.0% 올라 하락세를 보인 다른 지역과 대조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내렸지만 재산세는 과표인 공정시장가액이 5%p 올라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 3004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29일자로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되는 필지는 국.공유지 49만필지를 포함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와 부담금의 부과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전년대비 평균 0.81% 하락했다. 이는 1999년 -7.47%의 하락률을 보인 이후 줄곧 상승해오던 공시지가가 다시 하락세로 반전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10.05% 상승했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18%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인천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작년 17.61% 오르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인천은 전국 평균 0.81% 하락한 가운데서도 2.0%가 올랐다.

각종 신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진행되며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1.29% 내렸으며 서울은 이중 가장 큰 폭 하락한 -2.14%로 나타났다.

개별지역으로는 충남 연기군의 하락률이 -3.95%로 가장 낮았고 서울 서초구(-3.35%), 경기 과천시(-3.41%), 서울 강동구(-3.35%), 서울 강남구(-3.22%), 서울 송파구(-3.03%) 등으로 버블세븐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이에비해 전분 군산시는 14.22% 올랐고 인천 서구(8.26%), 충남 당진군(6.11%) 등은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로 200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보다는 2.7% 하락해 ㎡당 가격은 6230만원이었다.

전국 최저지가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임야로 ㎡당 82원이었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고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세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공정공시가액이 5%p 높아진 70%가 적용됐고 인천시 등지는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6월말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정 할 수 있다. 조정 결과는 7월말 공시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