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서 '투기 억제'로

윤증현 장관 "모든 수단 동원 투기 차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앞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윤 장관은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혀 당분간 해제할 뜻이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해온 정부가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바닥론에 힘이 실릴 경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정부가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금융·비금융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또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혀 투기지역 해제도 상당기간 어렵게 됐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밀어붙여온 윤 장관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투기세력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과잉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시장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유동성을 흡수할 단계는 아니며 지금은 실물부문에 자금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환율 급락세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림이 심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되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