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거래세 '뚝'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서울시의 부동산 취득·등록세 수입이 활황기였던 2006년에 비해 16.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지난해 9월 이후 세수가 매달 절반 정도씩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감소세는 서울 이 외의 지방이 더욱 극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들의 재정운용에 초비상이 걸린 셈이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세수입 중 부동산 취득·등록세 비중이 30%에 달하고 전체 예산에서는 10% 이상을 차지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거둔 부동산 취득·등록세는 총 2조7629억원에 달한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고점에 달했던 2006년(3조3206억원)에 비해 5577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치면서 같은 해 10월 이후 서울시의 부동산 취득·등록세 수입은 매달 30∼50% 정도 줄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1∼9월의 취득·등록세 수입은 월 평균 2769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10월 1964억원, 올해 2월에는 1183억원으로 급감했다.

취득·등록세 감소는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도봉구는 지난해 9월까지 월 51억5300만원의 징수액을 기록했으나 10월엔 24억4300만원, 올해 2월에는 10억500만원으로 줄었다. 노원구도 지난해 9월까지 월 평균 78억2700만원의 취득·등록세 징수실적을 보이다 12월에는 13억4800만원까지 떨어졌고 강북구 역시 지난해 9월까지 월 평균 46억1800만원의 세수를 기록하다 같은 해 12월에는 15억2200만원으로 급감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의 취득·등록세 징수실적도 많이 줄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295억4900만원의 취득·등록세 수입을 올렸으나 10월 이후엔 월 평균 178억1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달 초 올해 부동산 취득·등록세 수입목표액을 3조8598억원에서 17.5%(6751억원) 낮춰 3조1846억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련 규제 완화를 계속 미루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예전같이 살아나지 않는 한 서울시의 올해 관련세수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지난해 9월 이후 부동산 취득·등록세 수입이 월별로 절반 가까이 줄고 있다"면서 "정부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