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역행하는 지자체, 날아간 노인복지

[데일리안 경기 안중모 기자]이명박 정부가 노인들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방 일선공무원의 편견과 아집 그리고 안일한 공무집행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신청한 사업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해당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공무원의 자질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선진국형 노인정책이 실시·집행되리라고 믿었던 지역주민들은 '일선지방 공무원의 편협하고 주관적인 업무 행태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시달리게 됐다'며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연천군 사회복지과는 지난 1월19일 접수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 시기가 짧고 시설기준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지 못해 처리할 수가 없게 됐다'는 명분으로 관계법의 해석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당초 사회복지과 정모 과장은 "질의·회신한 결과를 갖고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결과가 회신되기도 전에 신청된 민원을 불허가처분 하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민원행정을 집행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 해당사업체인 행복둥지건물 전경 ⓒ데일리안 경기

당시 민원을 신청한 (주)연천행복둥지 사업자와 이러한 사실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이렇게 무책임하고 한심한 행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놀랍다"며 "더욱이 이런 엉터리 공무원이 아직도 고향에 있다는 것이 창피하다 관련된 공무원을 조속히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보험운영과 양모사무관을 면담해 취재한 결과, 연천군의 정모 과장이 질의를 냈다는 답변이 거짓이며, 관련법에 대한 질의를 하는 준비과정에 있었어도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1년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해 질의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의의 절차에 있어서도 민원업무처리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경기도의 1차의견을 첨부해 질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바로 질의서를 발송,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서류를 반려 받는 등의 망신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양모사무관은 "연천군의 조모 담당이 질의할 내용을 가지고 방문했으나 경기도의 1차의견을 첨부·제출해야 되는 사항이라 서류를 되돌려 보냈다"며 "일선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노력 그리고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민원서비스의 질이 심각히 우려할 정도다"고 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천군 사회복지과를 찾은 취재진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결과를 정모 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정모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회신이 돼 민원처리를 반려했다"고 말했으나, 경기도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인결과, 경기도의 의견을 첨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해야 했지만 연천군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업자는 물론 지역주민에 주는 피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업무태도를 보였다.

◇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동의서 ⓒ데일리안 경기

민원을 신청한 (주)연천행복둥지의 관계자는 "최초 민원당시 담당과장과 담당자가 신청 사업부지를 3차례 방문해 시설의 설치기준을 설명하며 설치신고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후 설치신고 접수후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번복성 민원처리를 해와 시설투자비로 150억원에 이르는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자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의 업무집행에 몸서리가 쳐진다"고 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마을이장은 "처음에는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반대를 했으나, 시설이 잘 갖추어진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면 우회도로가 개설돼 그동안 외부의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거의 없는 지역 실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 이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지역사정을 연천군에 알리기 위해 이미 지역주민 600명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받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의 한심한 업무태도로 지역의 심부름꾼을 자처 하고 있으니 자꾸 주민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다"고 한탄적인 말을 했다.

또 "앞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지역에 들어와 정착이 되면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후손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마련되어 긍정적인 지역발전이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경기 = 안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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