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세븐' 종부세 70%이상 줄듯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세부담은 얼마나

ㆍ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세부담은 얼마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주택시장의 침체가 그대로 반영됐다. 전년도까지 상승률이 높았던 고가주택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많게는 70% 이상 줄어드는 등 주택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보유세의 세율 인하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뛴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세 부담은 줄어든다.

5일 국토해양부의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버블세븐' 지역이다. 서울 송파구와 양천구가 나란히 14.9% 떨어졌고, 분당도 20.6% 하락했다. 과천은 21.5%나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용인 수지는 18.7% 내려갔다.

이들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지난해 25만가구에서 올해에는 6만1000가구로 19만가구 가까이 줄었다. 종부세 대상이 지난해 6억원 초과주택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공제해 주기로 해 사실상 9억원으로 부과기준이 상향된 데다 공시가격도 하락한 결과다.

'버블세븐' 지역 중대형 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7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도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90%→80%)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산세 역시 과표 구간과 세율이 종전보다 완화됐고, 지난해까지 최대 150%(6억원 초과)였던 세부담 상한선도 130%로 내렸다. 이에 따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3구를 비롯해 경기 북부와 인천 등도 공시가격은 급등했지만, 보유세 부담은 20~3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지난해(9억2800만원)보다 22.4% 떨어져 7억2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형의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등)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131만원으로, 72.4%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주택자의 과세 대상이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종전 과표적용률 대신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실제 과세액은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전국 1위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의 공시가격은 올해 42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 하락하면서 보유세는 3091만2000원으로 지난해(7442만8000원)보다 58.5% 감소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동일한(38억4000만원) 트라움하우스3차 273.8㎡는 지난해 보유세를 5553만6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2635만3000원으로 52.5% 줄어든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재산세만 내는 주택도 세금이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6600만원으로 지난해(4억6400만원)보다 21.1% 하락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65.34㎡는 지난해 재산세로 108만원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59% 낮은 44만2800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의정부 민락동 산들마을(현대) 전용 60㎡는 올해 공시가격이 1억1400만원으로 지난해(9600만원)보다 18.8% 오르지만 재산세는 8만7120만원으로 지난해(10만800원)보다 13.6% 감소할 전망이다.

<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