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미디어법 직권상정 '전광석화'

[데일리안 김현 박정양 기자]

◇ 25일 열린 국회 문방위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려 하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고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려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후 항의하는 민주당 전병헌 간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하자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보 : 2009. 02. 25. 17:52]

고흥길 "처리시한 정하지 않고 심사하겠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미디어 관련법을 문방위에 직권 상정했지만, 향후 법안의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여론수렴과 대체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법안을 직권 상정한 후 '미디어 관련법 상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미디어 관련법 상임위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며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원안통과, 수정통과, 법안폐기 등 모든 유형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체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버금가는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디어 관련법안의 상임위 상정은 법안심사 과정 일부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처리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는 달리, 앞으로 문방위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체토론,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위원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을 강행한 이유와 관련,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며 의무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절차적 행위"라면서 "민주당의 반대로 '저작권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안이 발의돼 문방위에 회부된 지 2~6개월이 지났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월6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이에 따른 첫 단계가 법안 상정절차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의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미디어 관련법안의 찬반에 대한 개인적 입장과 상관없이 국회법 제7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안을 일괄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 관련법의 향후 처리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중요한 정책법안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고 좀 더 민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

◇ 고흥길 문광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언론관계법을 일괄 상정한다고 선언하자 이종걸 의원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으나 고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리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보 기사대체 : 2009. 02. 25. 16:15]

"22개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땅땅땅"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25일 최대 쟁점 법안인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기습 상정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 도중 "여야 간사간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어, 국회법 77조에 의해 미디어 법안 등 22개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바로 의사봉을 3번 내리쳤고, 곧바로 민주당 소속 문방위 위원들이 고 위원장을 덮쳤다. "뭐하는 짓이야", "뭐야 이게", "위원장 정신 차리시오", "도둑질 하지 마시오"라며 고성이 오갔다. 고 위원장은 서둘러 문방위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병헌 간사는 "위원장이 상정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늘, 고 위원장이 혼자 '원맨쇼'를 보여줬다"고 비꼬았다. 그는 "법안들을 다시 공론화 시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석을 점거한 장세환 의원도 "본인은 상정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냉소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법안명 조차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상정되자 마자, 고 위원장의 입장이 보도자료로 나왔다. 매우 의도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상정된 게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면서 "위원장이 '22개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정합니다'라고 하면서 법안을 상정했고, 배포 자료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측에서 법안명이 없어서 상정이 아니다'는 반발과 관련, "미디어법을 포함한 22개 법안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다 설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22개 법안이 특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속기록에 안 적혀 있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위원장이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적혀 있고 없고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월 내에 법안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정책이고 법안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논의해 볼 생각"이라며 "하지만 지난 1월 3당 합의에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2월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박정양 / 김현 기자]

--------------------------------------------------------------------------------

◇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자 야당 의원들이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보 : 2009. 02. 25. 16:00]

"위원장이 샌드백이 돼 버렸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25일 열린 전체회의를 진행 도중 한 발언이다.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미디어 관련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질타를 당해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이 지난 19일 "무한정 협의를 계속할 순 없다"며 23일을 미디어 관련법 상정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것을 거론하며 강도높게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이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지적하며 고 위원장을 성토했다.

포문은 먼저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열었다.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 위원장은 국민들이 많게는 67%, 적게는 60%가 반대하는 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거기다 경위들을 동원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절차를 진행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은 이념법"이라며 "이념관련 된 것만 빼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미디어 관련법은 대부분이 이념과 관련된 것이고 산업관련이 몇 가지 끼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논의 끝에 한 합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제한 뒤 "지난 국회 파행사태 때 여야 합의내용을 보면 '상정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뜻을 반영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합의한 그 내용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2월에 상정하자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급하게 이념법을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념법은 일단 제쳐두고 정말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고 위원장을 질타하긴 마찬가지.정병국 의원은 "위원장께 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여야 간사에게 논의하라고 하신 날짜가 언제까지냐. 23일까지 아니었느냐"면서 "그것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인데, 약속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위원장의 의무"라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여야 간사를 두는 것은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효율적이긴 커녕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 자체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며 "위원장이 스스로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승규 의원은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23일을 약속해 그렇게 기대하고 많은 부분을 요구했는데도 지나쳤다"고 비판했고, 진성호 의원은 "법안상정 등에 있어서 민주적이어야 할 문방위를 비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 등은 유념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샌드백이 돼 버렸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을 통해 상임위의 권위를 세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유감이 많지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불편한 심기 때문인지 고 위원장은 "오늘은 우황청심환을 준비 안 해 왔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국감 당시 전병헌 서갑원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연일 항의하자 "오늘은 우황청심환을 가져왔다"고 발언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

-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