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대책 통한 500만가구 공급 '빨간불'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건설산업硏, 경기불황 여파에 각종 사업일정 늦춰져 공급 차질 불가피]

정부가 지난해 9.19대책을 통해 추진키로 한 2018년까지 500만 가구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19 공급 정책, 지연 가능성 증대'라는 내용의 자료를 통해 국내 경기 침체로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이 사업승인 기준으로 37만 가구에 그쳐, 1998년 이후 가장 저조했으며 올해도 이 같은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9.19대책은 2기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로 도심지 내 민간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30만 가구, 지방 연간 20만 가구 등 10년간 총 5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 70만 가구와 국민임대·10년 공공임대·영구임대 등을 통칭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전체적인 불황 여파로 수요가 크게 위축돼 있어 공급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산 사태 이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있고 관련 법 개정 여부와 일정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9.19대책의 주택공급 로드맵은 물론, 당장 2010년에도 목표치 달성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2기 신도시 역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개발 일정 지연에 따라 송파(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초 올해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이후로 늦춰졌다. 동탄2신도시 역시 2010년까지 공급 예정이던 물량 가운데 3만2000가구가 2011년 이후로 연기됐다.

여기에 주택경기 침체와 보상지연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 8.21대책을 통해 추가 지정된 오산 세교와 인천 검단신도시도 비슷한 이유로 분양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적으로 13만 가구 건설 계획을 세웠던 보금자리주택도 관련 법률 개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정부는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체계와 절차 등의 개선은 물론 당분간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급감을 감안해 전체적인 공급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거주요건' 두고 국토부-재정부 엇박자☞ '지분형 임대주택' 올 연말 1천가구 시범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40만가구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득될까 독될까☞ [표]'2009~2018년' 수도권 지역별 주택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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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