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집값 오르지 않았다" 3대규제 완화 시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와 관련해 "실제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연초 강남권 집값 상승은 호가 위주의 상승으로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강남 3구 투기·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3대 부동산 규제완화를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실무회의를 가졌고, 앞으로도 당·정이 또 만날 것"이라며 "야당도 지방 미분양 양도세 비과세 등은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판교의 마지막 민간분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입지가 좋고, 분양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라며 "강남 집값 상승 역시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호가위주의 상승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대책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 태스크포스팀(분쟁조정위원회)이 마련됐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등 정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부동산 규제는 거래나 가격규제 보다는 금융 등 거시적인 부분으로 해야 한다"며 "최근의 규제 완화는 경기 활성화의 의미도 있지만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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