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한민국 대표아파트-대담] 전문가 100인의 부동산 진단

<앵커>앞서 여론조사와 전문가 설문 조사결과를 보셨는데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재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이번 설문조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한국경제TV 부동산팀 기자들의 전화 또는 대면설문 조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조사대상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고위 공무원과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건설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100명의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주로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건설산업의 대안 제시를 위한 조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앵커>시청자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집값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내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기자>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전문가 100명중 `오른다`는 전망을 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집값 추이 역시 바닥이 보이지 않을만큼 비관적입니다.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큰 낙폭을 보여왔던 집값은 이제 그 이외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일각에선 펀드처럼 집값이 반토막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언 유앤알 대표> 04:24:41~59"내년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세계경기침체에서 국내 역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 질 것이다."

<앵커>정부에선 경기부양과 시장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좀처럼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기자>지적하신대로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집값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대책 효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냉각되자 연이어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시기를 놓친 후조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정부대책이 시장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소위 `서프라이즈`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대책을 살펴보면 이미 예견된 정책들을 찔끔찔금 나눠서 발표하다보니 시장에 주는 파급효과도 거의 미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의 핵심 규제인 용적률을 완화하는 `11.3 대책`이 발표된 직후 첫 일주일동안 재건축 아파트는 7개월 만의 하락 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더욱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대책효과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앵커>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의 집값하락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기자>그렇습니다. 미분양과 건설경기 침체 등 국내상황 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도 집값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부동산 경기와 국내 집값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에서도 이같은 대외환경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곽태흠 금호건설 상무> 04:15:37 ~ 04:16:02"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현재 집값 상황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 정 수요에 의한 집값보다는 집값 하락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집값은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면 반등의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집값 얘기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장을 되살리냐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도 살펴보죠.

<기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전문가 응답이 나온 것은 양도세 관련입니다.

전문가 10명중 4명은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이 부담돼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신규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창출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도 18%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줄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돈줄이 막히다보니 건설사가 집을 지어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전매제한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도 1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이종선 신명종합건설 사장> 04:14:24 ~ 04:15:01"제일 건설업계에서 희망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매기간을 완화를 요청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이나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의 이런 요구에 정부측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이달 10일경 주택법 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곧바로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 서 10년이었던 1년에서 7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해 조사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긴 했지만, 거래 시장 자체가 마비되면서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더 커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종부세 관련해선 전문가 90%가 종부세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 답했는데요?

<기자>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정 보완`의 이유로 `부과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내용이 많았고, 폐지 이유로는 `재산세에 통합 운영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종부세는 부동산정책이기에 앞서 정치적 쟁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른바 부자 3법 중 하나로 꼽히면서 여야 주요 정쟁이 주된 메뉴였는데요.

이미 헌재판결을 통해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게 된 만큼 과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두고 쟁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건설업계는 종부세 폐지를 두고 대부분 반기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박정일 대림산업 상무> TC 02:22:54~02:22:59"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업계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밖에 유망 투자지역과 종목에 대한 얘기도 정리해주시죠.

<기자>내년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가 100명중 27명이 강남을 꼽았는데요.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신도시공급보단 재개발과 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를 위한 공급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 면서 여전히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시장 자체가 마비되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기대심리가 실제 가격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국지적인 정책 호재를 짓누르고 있는 형국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서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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