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재건축 규제완화 협의 돌입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는 국토부의 발표내용과 서울시의 기존 정책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 입장에서 정부 대책을 깡그리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이를 전부 받아들이자니 시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은 정부의 11.3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국토부와 회의를 가진데 이어 7일에는 서울시와 국토부 관련 부서 팀장들이 만나 협의를 갖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는 국토부 나름의 논리가 있겠지만 서민·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시의 기존 정책과는 맞지 않아 협의가 필요하다"며 "늦어도 12월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1.3대책과 관계없이)기존대로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20%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에 따르면 현재 60㎡ 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 등 2ㆍ4ㆍ4 비율로 돼 있는 주택구성비율을 조정한다.

85㎡이하를 60% 짓도록 하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60㎡이하와 60㎡초과∼85㎡이하의 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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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