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매입 국회서도 '논란'

<앵커> 오늘(23일) 대한주택보증을 비롯한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최근 정부의 건설업 지원대책에 따른 주택보증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보도에 이지은 기잡니다.

<기자>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분양아파트 매입이었습니다.

정부의 10.21 건설업 지원 대책에 따라 주택보증이 2조원의 여유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이인제 의원"자금 2조 원이면 미분양 아파트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상범 대한주택보증 사장 직무대행"2조 원 가지고는 예상사업장이 89개, 3만 4천 세대인데 이 중 1만 세대, 즉 3분의 1 정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주택보증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 사장은 환매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아예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매되는 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고, 환매할 때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보증의 신용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신용 등급 B 이상 업체가 21개나 부도가 났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딨습니까."

실제로 2003년 이후 부도난 업체 103개 중 55곳은 신용 평가 없이 보증을 받았고, 신용 평가를 받은 업체마저도 44%가 부도 직전까지 B 등급 이상의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보증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인터뷰> 김성곤 민주당 의원"한편으로는 민영화한다고 한다면서 2조원을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공적인 업무인데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용섭 민주당 의원 역시 주택보증의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는 만큼 민영화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에서는 외자 유치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왔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의 시장 점유율이 적어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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