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 건설업계 "대체로 환영..적극적 실천 중요"
정부가 발표한 10.2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유동성 압박을 받아왔던 건설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택지 환매를 위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건설업체 재무상황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지원ㆍ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미분양주택 및 토지 매입에 7조원을 투입하는 등 총 8조~9조원을 투입해 건설업계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가 미적거리지 않고 정부의 발표내용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견 건설업체 한 임원은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부 통틀어 이제껏 나온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비교적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인상을 준다"며 "회사채 연장이나 보유토지 매입, 미분양 대책 등 조목조목 깊이 있는 대책"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중견 업체는 물론 대형 건설사까지도 자금 관련 루머에 시달려 왔고 회사채 만기 연장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막혀 우려했던 대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신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며 "이번 조치로 건설사 자금에 숨통이 트여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는 달리 역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 최저가로 매입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제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업계의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인위적 구조조정은 문제'라는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 건설업계는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완화시켜 규제를 푼다는 방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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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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