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아? .. 금융재산 조사

[데일리안 광주·전라 정운석 기자]광주시는 금융재산 전산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금융재산 전산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산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재산 조회는 매월 1회 조회가 가능하고 소요기간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금융재산 조사는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가 가능하고 소요기간도 5개월이나 걸렸다.

조회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로 매월 1회 조사하고, 조회 금액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조회범위는 예금, 보험에서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신용정보(대출 및 연체), 보험증권, 연금보험으로 확대됐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인 확인 조사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신규 신청 조사시 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인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복지혜택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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