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장화의 미래 "함께 봐요 <식코>"

[[오마이뉴스 박미경 기자]

▲ 다큐멘터리 <식코>의 포스터 ⓒ 스폰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을 날카롭게 파헤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가 우리나라에서 4월 3일에 개봉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투쟁해 온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 100여개 단체는 <식코> 보기 캠페인을 전국민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과 <식코> 국회시사회가 진행됐다.

시사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강창구 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경제운영방안을 보면 우리가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우리 국민의 상위 1%를 위해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전면화 시키는 것"이라며 "영화 <식코>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폐해를 알리고 이명박 정부의 의료시장화정책에 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영화 <식코> 보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창구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병덕 민주노총 부위원장 (왼쪽부터) ⓒ 보건의료노조

<식코> 보기 공동 캠페인 참가단체와 참가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한 영화를 전 국민적으로 보자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유례가 드문 일을 벌이게 된 것은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느냐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가 상품화되어 치료권을 박탈당한 미국의 생생한 의료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의료제도를 지배하는 사회, 병원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영리행위에 몰두하는 사회가 어떠할지 영화 <식코>가 유감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로 한 가구당 월 50~100만원을 내면서도 의료보장은 우리나라보다 못한 사회,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잘린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전세계 의료비를 다 합친 돈보다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자국민의 15%인 5000만명이 의료보험이 아무 것도 없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 때문인 사회 등 미국의 의료제도가 미국민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영화 <식코>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자본,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되는 의료현실이 아니라 병들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보기 위해 영화 <식코> 보기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과 영화 '식코' 보기 캠페인 참여단체 발언을 하고 있는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표균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장 (왼쪽부터) ⓒ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낭독 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발언이 있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작년 노무현 정부는 의료를 국가발전산업동력으로 규정하고 의료법을 개악하려 했지만 부족하지만 그나마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파업까지 강행하면서 의료법을 막아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했던 의료산업화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을 지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결의를 밝혔다.

박표균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은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은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정부에 대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65%를 겨우 만들어 냈는데,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영화 <식코>의 국회시사회가 진행됐다. 영화 <식코> 보기 공동캠페인 참가단체들은 캠페인용 포스터 붙이기, 건강수첩 나눠주기, 각 국의 의료실태 비교 토론회, 온라인 영화후기 공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