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투기대책, 선제적 대응체계로 개편 필요"

부동산 투기대책에 있어 선제적 대응체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그동안 집값이나 땅값이 들썩일 때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사후대책 위주로 구성돼 사전에 투기바람을 막을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최근 대운하 건설 인근지역에서 땅값 상승이 감지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운하 건설 예상지역 투기 막을 대책 없나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모든 대책을 사용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는 잡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으나 대운하 건설예상지역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 대운하가 들어설 예상지역에 투기를 막을 꽉 짜여진 대책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이는 개발지역의 투기는 서울, 수도권 등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발빠른 정보를 이용해 선매입에 나설 경우 사전통제 자체가 미흡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후투기방지대책의 성격이 짙다.황용천 와이플래닝 대표는 "개발계획전에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기 대책을 만들어야한다"면서 "현재 토기방지책은 자금출처조사 뿐"이라고 설명했다.건교부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건교부 관계자는 "예상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며 "사전에 투기를 막을 만한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사전대책 전환 필요성 대두...기존대책 강화 등 힘써야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은 사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빠른 대처로 투기바람을 사전에 막는 방법과 기존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개발될 후보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미리 지정해놓고 발표와 함께 해당지역외 지역을 풀어주는 형태가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예상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미리 정한다면 그 지역이 개발하겠다는 뜻이라 큰 의미가 없다"며 "만약 대운하를 건설할 것이라면'속전속결'로 토지수용, 사업인.허가를 끝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건교부도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발빠른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건교부 관계자는 "개발 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허가구역 등으로 묶는 것이 투기바람을 잠재울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또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국세청의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 예상 지역의 땅값은 작게는 2~3배, 많게는 4~5배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대운하 터미널 예정지로 꼽히고 있는 충북 충주 장천리의 경우, 3.3㎡당 5만원 안팎이던 시세는 현재 15~20만원으로 올랐다.거래 현황에서도 대선 전 11월에 4건에 불과하던 거래도 12월 23건으로 급증했고, 외부인의 매입 비율 역시 2006년 45%에서 지난해 말 59.3%로 뛰어 올랐다.박종서 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