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쌔게 나올수록 대북지원 늘어나

[아시아경제/신종명기자]정부는 1998년 이후 대북지원에 있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발사 등 각종 악재를 내놓을 때마다 지원 규모를 오히려 늘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이후 올해까지 총 7조266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북지원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문제 등 악재가 나올 때마다 지원규모가 매년 불어나고 있어 정부의 지원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1997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한 이후 이듬해 정부의 대북지원금액은 2117억원에 불과했다.

이어 1999년 북한의 핵 보유시설로 추정됐던 금창리를 미국이 방문해 당시 남북화해 분위기였지만 지원금액은 385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북한이 경수로 지연에 대한 제네바합의 파기를 경고했던 2000년에는 지원금액이 666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2.79% 급증했다.

이어 2002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북 핵무기 보유" 주장과 KEDO 대북중유지원 중단 발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례 이사회 북핵 결의문 채택 등 북핵문제로 전 세계가 어수선한 당시 사상 최대치인 1조3136억원이 지원됐다.

2003년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등으로 대북지원금액이 84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2005년 들어 북한은 핵무기 보유선언에도 불구하고 2004년(7350억원)에 비해 지원금액이 8282억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올해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 7월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사일 결의를 즉각 거부한데 이어 9일 지하 핵실험까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 대북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조2771억원에 달해 북한의 반등과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도 대북지원과 연관된 통일부문에 1조716억원을 편성했다.

통일부문 예산에는 북한 경수로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른 2041억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간 상태에서 예산당국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외교통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핵 문제를 감안한 예산안을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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