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시판은 무늬만 친환경?..중소업체,환경단체 불만고조

[쿠키 경제] '바이오디젤 시판은 무늬만 친환경?'

내달부터 주유소에서 시판될 바이오디젤(BD5)에 대해 환경단체와 중소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옥수수,유채씨,쌀겨,해바리기,콩,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BD5는 바이오디젤과 일반 경유를 5 대 95의 비율로 섞은 것을 말한다. 산자부는 지난 3월 5개 정유사 등과 협약을 맺고 석유제품 대체 연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연간 9만㎘의 바이오디젤을 보급키로 한 바 있다.

◇시늉만 낸 바이오디젤 시판=산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을 5% 이하로 섞은 경유만 시판하도록 고시했다. 대신 BD20(바이오디젤 20%)의 판매는 금지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방침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바이오디젤 보급을 오히려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BD5는 공해물질 배출 저감효과가 거의 없는데다 정부가 바이오디젤을 5% 이하로 규정한 만큼 정확히 5%를 섞지 않고 조금이라도 바이오디젤이 혼합되면 BD5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바이오디젤은 전체 경유 사용량(2004년 기준 3400만㎘)의 0.3%인 9만㎘에 불과해 엄밀히 따져보면 BD0.3이 될 수밖에 없다. 바이오디젤이 아니라 첨가제를 넣은 수준인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외국의 경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인구 10만명이 넘는 도심에는 식물연료 사용을 의무화한 국가도 있고 BD20,BD30의 보급은 물론 심지어 BD100을 보급하기 위해 차량 개조를 적극 권장한다"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어도 BD20은 보급돼야 하나 현재의 보급계획이 그대로 진행되면 BD5도 아닌 BD0.5 미만인 경유만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디젤 산업 고사 위기=정부의 방침이 기존의 바이오디젤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수도권과 전북 내 지정주유소를 통해 버스나 관용차량 등에 BD20을 보급해 왔다. 그러나 정유사들이 기존 경유제품 판매 유지를 위해 바이오디젤의 품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옴에 따라 결국 BD20을 BD5로 축소해 보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바이오디젤 업체 관계자는 "산자부는 자가정비시설과 자가주유취급소를 갖춘 사업장의 버스와 트럭,건설기계에는 BD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가 거의 없는데다 대부분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어 바이오디젤보다 경유를 쓰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바이오디젤 원액 생산능력이 30만㎘에 달하지만 정부가 연간 9만㎘만 보급키로 한 만큼 국내 판매량이 너무 적어 해외 수출판로가 막힐 경우 생산라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