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군 옴부즈만 구체적 논의중"

[오마이뉴스 김진희 기자]

▲ 8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의 대화에 참석한 지영림 위원이 네티즌들의 민원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올해로 출범 11년째를 맞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이하 고충위)가 "군사 문제만을 처리하기 위한 '군사 옴부즈만'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철호 고충위 위원장은 8일 오마이뉴스 생방송 '고충위와 네티즌과의 대화'에 출연 "군 옴부즈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방부 내에 만들지 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구 내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범위내에서) 군사처리 옴부즈만을 둘 지 현재 논의 중이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 2·3의 노충국씨 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11월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대내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독일식 '군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통령 직속기관이 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군옴부즈만 제도 도입 방안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고 노충국 씨 사건 이후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정부의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죽어가면서도 보초선 내 아들,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니"

▲ 8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의 대화에 참석한 이현희씨가 군대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뇌종양으로 사망한 아들의 사연을 전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지영림 국민고충위원회 전문위원은 "군대 가혹행위 등으로 예전부터 군사 옴부즈만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면서 "노충국씨 사건 등을 계기로 이제는 군 옴부즈만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이 직접 출연, 고충위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으며 진행은 유지나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이날 상담을 한 네티즌 중에는 입대한지 1년째에 뇌종양이 발병해 제대 후 치료하다 지난 7월 사망한 남모씨의 부모도 참석했다.

남씨의 어머니 이현희(50.충북 청주시)씨는 "아픈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병원에 후송되지 않고 죽어가면서까지 보초를 섰다"며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남씨는 2004년 4월 육군 병원으로부터 비공상 처리됐으나 이후 남씨 부모는 제대 후 남씨를 치료한 정희원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군입대 후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 지난해 7월 육군본부로부터 공상처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남씨 부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두 번 기각됐고, 지난 7월 이에 불복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을 했으나 이마저 기각이 됐다고 한다. 이씨는 현재 국가보훈처에 세 번째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지영림 전문위원은 "암세포가 1cm 자라는 데는 수년 걸린다는 국군의무관의 소견으로 기각처리가 됐던 경우"라면서 "그러나 입대 후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담당의사 소견서가 함께 접수,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소견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충위는 시행 법령상 다른기관의 행정처분이 이미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사안에 개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남씨의 경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진행 절차가 끝난 이후 고충위에 민원이 접수되면 고충위는 그 때부터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고충위,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기구로 거듭날 것"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변화하는 고충위가 과연 구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의 신문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네티즌의 질문이 집중 이어졌다.

이날 네티즌과의 대화에 참석한 조응구 (65·경기도 성남시)씨는 "그동안 고충위에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해결이 되지 않고 다시 해당 시행기관으로 이첩을 시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했다"며 고충위의 이첩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해당 부처에 가셔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고충위로 오시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면서 "해당 기관의 잘못된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기관에 명백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티즌 김종훈(46·서울시 도봉구)씨는 "시정을 권고했는데 각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고충위에 구속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본래의 기능이 권고를 통한 자기시정 촉구에 있다"면서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기시정을 촉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감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발이 되겠다는 것이 고충위 전직원의 뜨거운 다짐"이라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고충위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제도나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출범한 기구다.

▲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8일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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