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기금 대출 부실시 은행에 손해배상 검토

[산업부 3급 정보] ○…정부가 북한의 시장주의 도입과 경제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검토중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하계포럼 강연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는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경제체계로 가고 있는데 북한만 남아 있다”며 “북한을 개방화체제로 유도하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은행 설립을 위해 중국・일본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자본규모는 200억〜300억달러 정도 돼야 하지만 세계 모든 정부가 동북아개발은행에 출현하면 신용등급은 ‘AAA’ 정도는 될 것인 만큼 싼 금리로 민간자본을 1500억달러 이상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1・4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뒤 2분기에는 작년 동기대비 3.3%,전분기보다는 1.2% 성장했다”며 “하반기에는 4.2〜4.7%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는 5% 정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8월중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부총리는 “공공택지에 중대형아파트를 짓는 등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만큼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소형임대아파트 공급과 저리 융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재건축규제 완화 방안은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의 등기이사직 사직과 관련,“예전에는 등기이사직을 사임할 경우 책임을 안졌지만 요즘에는 관련 법 등의 개정으로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부총리는 “기업들이 때만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달라거나 규제를 풀어달하고 한다”며 “기업들이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는 지 알면서도 하고 과도한 표현과 요구를 한다”며 기업들의 행태를 비난했다.서귀포=이용웅기자 ywlee@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