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 모르는 일

[정책금융부 2급 정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8월말 발표 될 부동산 대책에 관련,“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릴 방침 임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 강남 등 재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일절 없었고 종합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칫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총리는 이어 땅값 대책과 관련,“이번 대책은 토지에 대한 가수요 억제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방안을 8월말 대책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논의중이지만 현재 제도보다는 개선된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땅값을 잡기 위해 도입키로 한 토지공개념제도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조기 도입 외에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과 관련 그는 “토지공개념 제도는 아니지만 가수요를 줄이도록 합리화하는 방안은 당정간에 더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이는 위헌 소지를 피해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이어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주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합리화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1가구1주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의 제조업 개별 투자건에 대한 승인 여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고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옥기자 yosoh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