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일하는 부자들이 국가 경제 핵심되는 부동산 대책 추진"

[정책금융부 3급 정보]○…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부동산 부자 대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일하는 부자들이 국가 경제의 핵심 계층이 되는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CEO) 하계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강연 원고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투기이익을 쫓아 다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면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 더러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자금이 실물경제,증시,채권시장에서 이탈하여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성장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며 “세제 를 통한 수요 억제정책과 함께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또 외국인 투자 유치의 애로 요인으로 노사문제를 지적하고 최소한 사법부의 판례로 확립돼 있는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 요건이 널리 통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해 영업 실적 악화라는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경쟁력 제고를 위한 작업형태변경 △신기술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적 변화 등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기업들의 상장에 따른 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옥기자[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