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주택시장에 공공 역할 확대"

2005. 7. 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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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부 2급정보]○…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 개발과 공급이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다뵈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었다”며 “이런 반성 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투자계획 등에 민간부문의 자금을 유치하는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박 차관은 “최근 들어 주택시장은 주택담보대출 제한,8월말 강도높은 부동산대책 발표 예정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다만 수도권 개발지역 등에서 국지적인 지가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필요할 경우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지정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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