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미국입장 이해"우호발언.."故 정몽헌 회장 딸 데려오라"

[산업부 2급 정보]○…“강남 아파트값을 잡으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와 특별강연을 통해 “땅이 넓은 미국의 보유세가 1%라면 우리는 2〜3% 수준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나”며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인상시까지 투기가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셈”이라며 “시급히 보유세를 인상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배고픔(최소한의 기본적 교육・주거 해결)만 해결하면 되며 남이 잘 돼 배아픈 것(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챙길 필요 없다”며 “개발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가격상승 자체를 문제시하고 억제하려는 정책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해 가격 상승분 만큼 거둬들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옳은 원칙이 있다면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며 “좋은 환경의 값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상응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양도세는 낮추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백전백패한다고 전제하고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대책 등과 관련 경쟁에 따라 자연적으로 퇴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모두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은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교평준화도 당장 폐지하기 어려우면 점진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에서의 제조업 육성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진입과 영업・개방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교육・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등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며 개방의 방향으로 가야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제주=정승훈기자 shjung@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