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속시 강제 절약대책 추진

[정책금융부 1급 정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강북 재개발과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함께 토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20일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급확대 방안과 토지공개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판교에서 보듯이 그동안 신도시 개발정책은 제대로 된 투기이익환수 대책없이 계획부터 발표돼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신도시개발이 공급확대를 위한 주요한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강북 재개발과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제 재시행,토지보유세 강화 등 토지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18일 KBS 1라디오방송에 출연,“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개발부담금제 등 위헌소지가 없는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적인 행위로부터 이익을 마지막 한 톨까지 환수하겠다는 자세로 임할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도 토지공개념 논의와 관련,“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며 “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