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후보지 땅값 두둥실

[정책금융부 3급 정보]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남 무안 등 4개 지역은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현금보유고가 많은 대기업이 전무한데다 투기 환수 조치 미흡,설익은 개발발표에 따른 부동산 시장불안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정 과정 및 결과=지난 4월15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뒤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추천한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으로 지난달 중순 평가단이 구성됐다.

평가단은 국가균형발전기여도,사업실현 가능성,지속발전가능성,지역특성・여건 부합성,안정적 지가관리 등 5대 요건을 공통기준(14개항목)과 개별기준(6〜9개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6대 4의 비율로 해서 1000점 만점의 수치로 매겨졌으며 공통기준에 대해서는 점수비율이 40%를 밑돌면 탈락시키는 과락제가 도입됐다.

5곳이 신청해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관광레저형은 태안(774.1점),무주(747.8점),영암・해남(694.9점),사천,하동・광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안은 실현가능성,지속발전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농지의 용도변경 문제가 지적됐고 영암・해남은 국가균형발전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수질 등 환경개선노력이 미흡했다.

사천과 하동・광양 등 탈락지역은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접근성과 개발 잠재력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환경 분야와 사업의 재무 타당성이 크게 부족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평가 결과는 충주(748.6점),원주(691.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주는 접근성과 실현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원주도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교역형에서 단독 신청한 무안(636점)은 실현가능성과 균형발전 기여도 등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경제적 효과=정부는 기업도시 개발이 막대한 투자와 이에따라 고용효과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0만평 규모의 산업형 기업도시가 1개 만들어지면 예상되는 건설투자는 10조4000억원,500만평은 27조9000억원에 이른다.

또 500만평 개발 기준 29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산술적인 추계일뿐 실제로는 관광객 유치,낙후 지역에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기업도시에서 빠져나올 막대한 재정수입 등이 기대된다. 개발과정에서 얻어질 이익의 상당부분도 지자체로 흘러들어갈 공산이 크다.

◇문제점=개발이익 환수,땅값 상승,특혜시비 등 걸림돌이 많아 기업도시가 본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땅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혁신도시,수도권 발전종합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국의 땅값이 치솟고 있는 데다 기업도시까지 가세하면 땅투기 열풍이 충청권(행정도시)→광역시・도(혁신도시)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돼 전국토의 투기장화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충주 원주)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땅값 상승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 1년만에 2〜4배 정도 올랐으며 개발이 가시화될수록 땅값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없는 기업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현대차,SK,LG 등 굴지의 그룹이 모두 빠진채 이수화학,동화약품 등 중견기업만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레저형의 경우는 대부분 카지노와 골프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도시기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에 부여한 토지수용권과 낮은 개발이익환수비율도 논란거리이다.남호철기자 hcnam@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