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 대출땐 이자 더 낸다..하나-우리銀 0.2%P 가산

[정책금융부 3급 정보]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사람이 한 집 정도 갖는 것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되 두 채,세 채 갖는 것은 좀 비싸게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세금의 강화는 1가구 2주택 이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투기와 연관된 버블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일본의 경우 부동산값이 치솟을 때 버블이 터질 것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도쿄 같은 곳은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버블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통계를보면 일부 지역에 일부 버블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는 정립된 이론이 아직 없고 실질적 경험도 없는 상태”라고 전제하고 “특히 우리 경제의 회복 추세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 저금리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손영옥기자[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