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투기지역 특별팀 투입 자금 원천조사・철저과세

[정책금융부 3급 정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고유가에 따른 컨티전시 플랜을 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상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가 고공 행진에 따라 자동차 강제 10부제 등 컨틴전시 플랜을 발동하는지에 대해 “유가가 크게 올랐지만 환율 하락이 이를 상쇄시키고 있다”며 “따라서 유가 상승을 너무 물리적으로 해석해 컨틴전시 플랜 작동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두바이유가 올들어 5월까지 평균 배럴당 43.27달러로 전년 평균에 비해 28.2% 올랐지만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은 0.2%오르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금리인상론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는 정립된 이론이 아직 없고 실질적 경험도 없는 상태”라고 전제하고 “특히 우리 경제의 회복 추세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 저금리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보호하되 두채,세채를 갖는 사람은 부담을 늘려 가수요를 줄여가자는게 정부부동산 정책은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8월말 발표할 부동산 대책이 2주택자 이상을 주로 겨냥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총리는 아울러 “일본 불황은 개혁이 미흡했고 부동산 거품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일본식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