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빚은 전남도 일방 인사 "일단락"됐지만

[오마이뉴스 강성관 기자]지난 13일 전남도가 광양시의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내 물의를 빚어던 갈등은 일단락됐다. 20일 오전 9시 경 이성웅 광양시장은 그 동안 미뤄왔던 전아무개 국장에게 사령장을 교부했다.

그러나 전남도와 일선 시군간 1:1 인사교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갈등은 인사교류 때마다 끊임없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광양시의 전출입동의서에 대한 사전 동의도 없이, 도청 건설교통국 전아무개 사무관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 광양시 항만도시국장으로 발령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물의 빚은 인사에 광양시장 사령장 교부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 "낙하산 인사, 지자체 인사권 침해"라며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으며, 광양시청 역시 전남도청의 무리한 인사교류에 반발해 전입동의서 결재와 사령장 교부를 거부해 왔었다.

전공노 전남본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물의를 빚은 인사에 대해서는 우선 받아들이되 전남도의 일방적인 인사발령 요구 등에 대한 재발방지 등에 노력하기로 노조와 광양시청이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성웅 광양시장은 19일 전공노 광양시지부와 협의한 후 "낙하산인사와 관련한 광양시의 입장" 이라는 글을 통해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이성웅 시장은 "우리 시의 요구사항인 재정경제부 출장 5급 1명의 도 전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었다"며 "전남도가 (5급 1명)전남도로의 전출에 동의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성웅 시장은 인사교류와 관련 "향후 전남도와의 교류인사는 도 출신 간부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치정신에 위반되는 인사는 앞장서서 시정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전남본부 이충재 사무처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한 사태가 마무리되면 노조 차원에서 전남도의 편법적인 인사발령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따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과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악화시킨 광양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노 전남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도청 시설 4급 공무원의 광양시 전출인사는 광양시의 인사권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구시대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고 낙하산 인사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이어 "지난해 4월 전라남도와 일선 자치단체 간에도출신 공무원의 시군 배치 인사 비율을 10% 이내로 하기로 약속했으나 전라남도가 이를 어기고 도청의 필요에 따라 시군으로 인사를 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본부는 21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군 간 인사교류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강성관 기자-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