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 "금품수수"

2005. 3. 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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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에 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다.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에서 고위직들이 벌인 잇단 ‘뇌물잔치’는 충격적이다.

검찰은 엊그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서열 2위인 전 사업이사와 복지시설건설단장(1급)이 대출과 관련해 건설업체들로부터 각각 5억원과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연금투자사업을 한답시고 공무원들의 노후준비자금 1700억원을 자기 돈인 양 대출해줬다가 2년 만에 들통났다.

특히 대출 로비를 했던 브로커는 연금공단의 전직 과장이라니 모두 한통속이었다.

그는 500억원 대출 알선료로 건설업체에서 무려 50억원을 챙겼다.

공단측은 대출된 투자금의 경우 보증과 담보가 확보돼 기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기금 투자는 공단내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감시시스템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공단이 투자・대출한 5건의 사업 중 3건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은 임직원들의 비리가 만연해 있음을 뜻한다.

은행에서 담보 부족을 이유로,또 공단 자체 심사에서도 한차례 거부됐는데도 간부의 전횡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은 연금공단이 부패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말해준다.

실・처장 회의와 이사회 결의 등 대출 관련 시스템은 있으나마나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7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을 비롯해 2010년까지 국민세금으로 11조원을 메워야할 판이다.

지금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이 기금 고갈을 맞을 위기여서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있으며,경기 회복을 위한 연기금 투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처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대출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른 기금들에는 비리가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노후대비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공공기관들은 누구보다도 각별한 도덕성과 투명 경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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