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골격은 유지

[쿠키 집중분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올들어 백화점 매출,자동차 판매 등 내수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정책에서도 규제완화의 시그널을 보내며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편승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교 신도시 등 부동산 시장의 부분 이상 조짐 이면에는 정부 정책의 갈짓자 행보 및 이에따른 신뢰도 하락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교 대책 배경=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해빙 움직임에 따라 판교 아파트가 분양도 되기 전에 분위기에 휩싸여 과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이 다음달로 임박한데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판교 분양가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시중에는 판교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이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판교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단계에 있지만 채권입찰제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일정 부분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현재 채권매입에 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로 돼 있는 채권입찰제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과열경쟁을 막아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계에서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격 급등 원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도 동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완화 신중 U턴?=정부가 올들어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규제완화의 ‘시그널’로 해석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올들어서만도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구제△주택투지지역 8곳 해제△서울시의 재건축 절차 완화△서울시 일반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 △거래세 세율 추가 인하 검토 등이 이어졌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고조돼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지난 4일 서울시는 거꾸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층고제한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 행보가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흠집을 냈다.

고 대표는 “작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재개발이익환수제 시행 등을 놓고 혼선을 빚는 등 정책의 불확실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어쨋건 건설경기가 연착륙도 되기 전에 부분 이상 현상을 보이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발이익환수제가 통과되면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 판교발(發) 부동산 시장 여파가 문제”라며 “앞으로 투기지역 추가 해제 등에 규제완화에 보다 신중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손영옥・남호철 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