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다시 꼬이네?″..양도세 중과 방침 다시 혼선

[경제부 3급 정보] ○…당 정 청간에 내년 시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기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여전히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3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시행 연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연기 여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보유세제의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연기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 문제는 이 부총리가 지난달 12일 “시행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정청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김종률 의원 등 여당 의원 20명도 이날 시행시기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을 유보키로 한 마당에 부총리가 재차 ‘연기검토론’ 을 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나아가 청와대의 반대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는 10.29 부동산대책의 골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연기에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평가절하했다.

이어 당정청간 이견 조율을 위해 ‘컨트롤 타워’ 를 만든다는 청와대의 구상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의견이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사문화에서 못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