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기철/'한국판 뉴딜' 연기금 부실 초래

[경제부 2급정보] ○…국내기업 중 상당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기금 활용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4일 발표한 ‘정책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38.4%)이 부정적 평가 기업(22.5%)보다 많았고 응답기업 중 63.1%는 뉴딜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에 따르면 연기금을 경기부양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대해 찬성(13.6%)과 반대(15.0%)의견이 팽팽했지만 대다수 기업들(71.4%)은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연기금의 투명성과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찬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향에 대해 상당수(58.6%)가 ‘좌파는 아니지만 이상에 치우쳤다’고 응답하는 등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경기대책에 대해서는 58.3%가,기업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58.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부동산대책과 규제개혁 등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완화(53.8%) 또는 폐지(20.3%)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한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과 관련,90% 이상의 기업들이 ‘충분히 가능하다’(21.7%)거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70.6%)고 응답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성향을 이상에 치우쳤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정승훈기자 shjung@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