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 자질론.. 허 행자 퇴진 요구

▲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행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오후 3시40분]민봉기 의원, 허 장관 부친 좌익 활동 거론하며 "색깔론" 제기22일 오후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일부 의원들은 허성관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과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허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다"며 간접적으로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민봉기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 장관의 부친은 노무현 대통령 장인과 함께 6・25 전쟁 때 마산 진동지역에서 좌익 활동을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하는 등 "색깔론"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허 장관은 지난 대선 때 이른바 노사교(노무현을 사랑하는 교수모임) 출신이며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행자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 부서이고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행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과연 선거관리에 있어 철저한 중립성・객관성・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허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 의원은 "새만금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이른바 3보1배 집회에 환경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여 국정혼선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과 시민단체의 특정후보 낙선 운동에 대한 견해를 요구했다.

정우택 자민련 의원도 "허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신문에 많이 나왔고, 이번에 장관 취임이 경력 관리를 위해서라는 설이 있다"며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고 "장관의 경력이나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봐서는 행자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말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장관이 소관부처 업무에 대해 과거 경력도 갖추지 못했고, 평소 연구한 실적도 없고, 그냥 장관은 로버트 장관으로 앉아 있거나 장관이 뭔가 끌고 가려고 할 때 독선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위험성도 있다"며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은 장관에 대해 도대체 뭘 믿고 장관직 수행을 기대하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업무의 전문성과 관련 행자부의 업무는 인사・조직・지방자치 중 지방재정・재난관리・국가혁신 업무로 나눌 수 있다"며 "인사쪽 업무는 조금 배웠고, 지방재정과 관련 논문을 냈고,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자민련 의원들은 허 장관에게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 이에 허 장관은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이 "총선 출마 여부를 밝혀달라"고 거듭 주문하자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이주영 의원과 허성관 장관의 질의응답 요지이다.

이주영 의원 "원래 (허 장관의) 전공은 회계학・경영학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나."허성관 장관 "아니다. 다만 재난관리는 잘 모르지만, 국가혁신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경영 혁신과목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슨 연유로 됐고, 또 행자부 장관은 무슨 연유로 됐는가. 그저 대통령 코드에 맞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말한 것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간다. 다른 분도 있는데 그 정도 경력 가진 분을 꼭 행자부장관에 앉혀야 하나. (허 장관보다) 몇십 배 경력을 가진 분들을 얼마든지 앉힐 수 있었다.

허 장관이 임명 됐을 때 전 신문 사설이 "참여정부에 인재가 그렇게 없나, 대통령은 장관을 장수시키겠다고 했으면서도 7개월 밖에 안된 해수부 장관을 데려다 행자부장관에 임명시킬 수 있나"라고 보도했다. 행자부 장관을 고사했다는 보도도 봤지만 소신을 관철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지금이라고 더 좋은 자질을 가진 행자부장관을 찾아 자리를 양보하고 자진사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인사는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며 노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

이병석 의원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하는 사람만 뽑는다. 지금 노 대통령의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결국 임명된다. 앞에 있는 사람은 다면평가에 의해 뽑았다고 하고, 옆에있는 사람은 전문성 때문에 뽑았다고 한다. 이쪽에 있는 사람을 쓰려면 개혁성향을 내세운다. 노 대통령의 인사는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해양수산부도 중요한 자리다. 훈련된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사람으로 행자부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각종 인사기준이 그때 그때마다 다르다.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허성관 장관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풀이 좁다는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문제이고, 그것에 대해 인사 당사자인 내가 알 수 없다. 또 업무 연속성상 해수부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이해한다."한편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연례행사인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금번 태풍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실의에 빠진 재해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담화문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 22일 오전 국회 행자위에서 민봉기 한나라당 의원이 송석찬 통합신당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 오전 11시40분]한나라당은 송석찬 의원이 지난 대선 때 한 일을 알고 있다?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우)는 22일 국정감사 직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통합신당 측 간사로 내정된 송석찬 의원의 선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격론 끝에 선임을 유보했다.

박종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한 뒤 "국민참여통합신당이 교섭단체로 등록했기 때문에 간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며 "통합신당에서 송석찬 의원을 내정해 왔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송석찬 의원은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의원과 제1당 총재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며 "한 정당의 대표로서 막중한 권한을 가지는 특정 상임위원회 간사의 자리에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진 송 의원이 선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송 의원은 지난 2002년 때선때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 언론말살・인권탄압・총풍・세풍・안기부자금에 대해 책임지고 정계은퇴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돼 있고, 이 전 총재를 "악의 화신・악의 뿌리"라고 표현하는 등 본인과 부친에 대한 인격모독을 해 또 다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있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전 총재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송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명예와 자존심에 지대한 손상을 준다고 본다"며 "위원회나 한나라당에서 통합신당에 다른 의원으로 간사를 재선임해주도록 요청하던가 아니면 투표에 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통합신당 의원은 "지금까지 행자위 뿐만 아니라 16개 상임위원회 어디에서도 간사 선임을 투표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관행적으로 교섭단체에서 지명을 하면 이것을 일단 수용하는 절차에 의해 이뤄져왔는데 이렇게 교섭단체를 무시해도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윤리위에 회부 됐다고 하지만 윤리위에서 송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없고, 행자위 간사가 되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따라서 윤리위에 회부됐다는 이유만으로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송 의원의 간사 선임을 재차 요구했다.

▲ 22일 오전 국회 행자위에서 한나라당이 통합신당의 송석찬 의원 간사선정을 반대하자, 송석찬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송석찬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 발언이 근거없다고 말하지만, 이회창 전 총재 부친은 일제 때 검찰 서기로 출발해서 검사까지 지냈고 이 전 총재 역시 혁명재판에서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릴 때 민간재판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전 총재를 "악의 뿌리"라고 한 것은 이 전 총재가 북한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미국에 가서 "악의 축"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반박이 이어지자 민봉기 한나라당 의원 등은 "지금 무슨 소리하느냐"며 "신상발언이나 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발언을 막았다.

그러자 송 의원은 "가만이 있어, 거기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 아니냐"며 발언을 계속 이어나갔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간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잘 알고 있으니, 이강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위원장이 이강래 의원을 통합신당 간사로 선임하려하자 이강래 의원은 "위원장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라, 교섭단체 간사를 결정하는 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있느냐"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통합신당 의원들간에 설전이 계속되자 결국 박종우 위원장은 "송석찬 의원의 간사 선임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다./최경준 기자 (235jun@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