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전북 공기업

전북도 공기업이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다. 각종 공사입찰과 물품구매 등 계약에서 예산낭비와 비리의혹을 받고 있으며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경영으로 부실만 키우고 있다.

수백억원대 도민의 혈세가 투자된 공기업들이 공공성과 수익성 어느 한 쪽도 충족시키는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전북도의 지도감독과 이사회 등 내부 견제 시스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사실상 총체적 부실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한수)가 공기업조사소위원회(위원장 정환배)를 가동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전북도 공기업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를 입증하듯 행자부가 8월말 발표한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분석결과"에서도 도내 16개 공기업 가운데 9개가 전년도보다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군산의료원은 1999년 이후 흑자행진을 멈추고 적자로 돌아섰으며 남원의료원은 적자폭이 전년도 3억2,900만원에서 19억4,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전북개발공사도 7억6,354만원의 흑자를 냈지만 전국 11개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경영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전북도는 도의회 공기업소위의 조사결과를 놓고 지난 9월 23일부터 공기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는 공기업소위의 조사결과를 정밀하게 검토해 집행부에 해체 및 매각, 민간위탁 등을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어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서도 군산과 남원의료원 입찰의혹과 관련, 지난 8월 28일 도의회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점을 집중 검토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수술대 오른 전북도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도는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중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체를 말한다. 경영형태에 따라 직접경영방식의 지방직영기업과 간접경영방식의 지방공사 및 공단, 제 3섹타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과 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이다, 상수도와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을 들 수 있다.

간접경영방식의 지방공사나 공단은 지자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서 지자체와는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제3섹타 방식은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미만을 출자하거나 공동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와 민법상 재단법인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의 특성은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며 독립채산의 경영원칙아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운영에 있다. 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조달하고 관리책임은 지방직영기업은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사장과 이사장이 가진다.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은 6월말 현재 상수도 101개, 하수도 26개, 공영개발 41개, 지역개발기금 15개 등 지방직영기업 183개와 공사 63개, 공단 40개, 주식회사 33개 등 간접경영 136개 등 총 319개가 설치돼 있다.

전북도의 경우 상수도 7개, 하수도 2개, 공영개발 2개, 지역개발기금 1개 등 직영기업 12개와 개발공사 1, 주식회사 1 등 간접경영기업 2개 등 총 16개의 지방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직접경영사업으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등 7개 시・군이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수도특별회계를 설치했다.

이밖에 전주와 익산시가 공영개발단을 두고 있으며 전북도가 지역개발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간접경영사업은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남원과 군산의료원, 전북개발공사가 등 3개 공사와 전북도가 출자해 설립한 전북무역(주) 등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져 수술대에 올라있는 지방공사는 군산・남원 등 2곳의 의료원과 전북개발공사, 전북무역(주) 등 전북도가 간접경영 또는 출자・설립한 회사들이다.

공기업 경영부실, 도덕적 해이 심각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기업조사소위원회를 통해 간접경영방식의 지방공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경영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소위는 지난 8월 12일 군산의료원을 시작으로 13일 남원의료원, 14일 전북개발공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활동을 가졌으며 31일까지 공기업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사소위원회(위원장 최병희)도 8월 6일 1차 회의를 갖고 9월말까지 전북무역과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2곳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조사소위는 공기업의 운영실태와 예산, 인력운용, 업무추진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 집행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군산과 남원 의료원은 의료원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계약 사무로 예산을 낭비하고 비리의혹을 사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들의 방만한 운영과 자금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북개발공사도 모델하우스 부지 매각과정에서 특혜시비와 함께 비리의혹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켰다. 전북무역과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방만한 경영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고 이사회 의결없이 30억원에 가까운 유통자금을 차입하는 등 "막가파식 경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남원의료원=도의회 공기업소위에 의해 밝혀진 남원의료원의 신축공사 관련 비리 의혹 및 운영 실태는 충격적이다. 의료원 신축공사는 설계부터 입찰, 시공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문제점 투성이다.

남원의료원은 지하 3층, 지상 8층 연건평 3만8,145㎡ 규모로 총 526억원을 투입해 1995년 4월에 착공, 1999년 3월 완공했다. 그러나 남원의료원 신축공사는 설계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 설계를 변경하면서 전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전문가의 검토도 없이 의료원과 용역사간 전화나 구두로 결정했다. 설계용역 납품기일도 계약일인 1996년 2월 22일보다 한달정도 늦은 3월 27일에 납품을 받는 등 용역관리도 소홀했다.

더 큼 문제는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정신병동 및 요양병동 1,447㎡가 설계후 사장됐고 시설규모도 1개 병상당 80㎡로 군산의료원 62㎡, 전국 병원 평균 52〜57㎡에 비해 23〜28㎡가 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입찰과정은 설상가상이다. 입찰공고부터 파문을 일으켰다.

입찰공고시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도내 업체의 응찰이 불가능하고 응찰업체간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기, 통신, 조경 등을 통합 발주해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지적됐다. 입찰공고에 응찰업체에 "직전 년도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초유의 자격제한을 걸어 대한건설협회가 발급불가를 회신하자 현장설명자에게만 고지했다.

또 의료진 숙소 무상건축과 낙찰후 도내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명시하는 등 계약법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더욱이 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무시하고 의료원의 사무규정을 앞세워 입찰 강행했다.

이처럼 불공정한 입찰우려는 입찰결과 그대로 나타났다.

예정가격 355억원의 규모의 입찰에서 전남지역 3개 건설업체가 응찰해 2개 업체가 예정가의 101%와 100.99%를 써냈고 금광기업이 99.2%를 제시해 낙찰을 받았다.

최저가낙찰제에서 대형공사 평균 낙찰률이 80% 내외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응찰업체들 사이에 사전 담합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낙찰 및 적격심사 등 제안서를 작성해 놓고도 적격심사를 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입찰을 시행했더라면 낙찰가격 차액으로 충분히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기한 것은 특정업체 낙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최저가 낙찰제 입찰의 평균 낙찰률 80%를 적용해도 67억원 정도의 예산을 점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물가변동률이 -5.12%로 계약금액의 감액해야 함에도 시공회사가 제출한 용역결과를 수용해 오히려 5.18%의 물가변동상승률을 적용, 33억원을 증액시켜 예산을 낭비했다.

특정업체를 겨냥해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담합의 빌미를 제공해 낙찰률이 99.2%로 높게 만들고 물가변동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100억여원의 예산을 날린 것이다. 공사후에도 부실한 관리와 하자보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축공사 정기하자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토록 계약했지만 준공후 단 한차례도 하자점검도 없었고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의 하자보수 요구도 형식적으로 처리됐다. 현재 남측 창문쪽과 천정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다.

간호사 기숙사는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을 들어 공사현장 가설사무소와 노무자 숙소를 개조했으나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부실우려를 낳고 있으며 시설 규모도 턱없이 부족해 불만을 사고 있다. 빌라처럼 화려한 의사숙소와 달리 간호사 숙소는 조립식에 외벽에 벽돌을 쌓아 건축 한 것이며 세면장 1개소에 세면기 4개, 샤워실 1개소에 샤워기 4개, 화장실 1개소에 변기 3개 등 1인당 2.9평으로 의사숙소 8.9%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이다. 여기에 간호사 숙소 옆에 불법으로 골프연습장을 세워 놓고 골프연습을 하고 있어 잠을 설치게 만들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소용역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특혜의혹을 낳았다.

▲군산의료원=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 설계와 입찰, 시공과정 모두 부실하게 이뤄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설계과정에서 당초 부실한 설계용역내용 검토를 소홀히 해 변경설계용역과 지질조사, 등 8건의 추가용역을 실시, 2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설계변경 설계용역에 8,280만원, 건물설계용역개발 1,990만원, 2차부지 토목설계용역 1,730만원, 도시계획변경도로설계 1,495만원, 환경디자인자문용역, 2,000만원, 인테리어가구설계 2,200만원, 지질조사비 2,145만원, 설계자문용역 400만원 등 용역기간중 충분히 반영이 가능해 이중 용역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공사입찰 과정도 사전담합과 결탁의혹을 낳고 있다.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산출내역서를 받지 않고 입찰을 진행했다. 의료원은 입찰공구문과 입찰유의서에 산출내역서 제출을 명시하고도 스스로가 관련 규정과 공고문을 어기고 입찰을 집행한 것이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3항 및 시행규칙 제 44조를 위반한 것으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낙찰업체 선정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3개 업체가 응찰해 쌍용이 225억으로 최저가를 제시했으나 돌연 적격심사를 포기해 쌍용보다 55억원이 높은 280억원을 써낸 대우가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대우의 낙찰금액은 예정가격의 91.4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담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입찰시 받지 않은 산출내역서를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에 유리하도록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높여주고 건축공사 부분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총액을 조정, 결탁 의혹을 뒷받침했다.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지 않고 4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34억원을 증액하고 전기, 기계, 통신 등을 건축공사와 통합발주해 6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허가시 군산시가 제시한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의료원이 개설할 의무가 없음에도 무효이의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시공해 15억원 정도의 도비 손실을 초래했다.

지질기반조사의 경우도 2개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나 조사결과가 서로 상이한데도 검증작업없이 공사를 강행, 갯벌 파일공사 등을 실시하는데 10억원 상당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방만한 운영도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적자경영 상태에서 단순 노무직이 3,3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안겨줬다.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을 12.5%나 인상해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냈다.

위탁계약과 경영도 문제점들이 포착됐다. 병원운영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전부를 재투자하고 손실발생시 일정 조건하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어 수탁자의 경영개선 노력 유인책이 미흡하고 손실부담 책임만 면하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 및 전공의의 과다한 진료실적 수당과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지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경영분석 결과 위탁후의 경영성과가 지표상 위탁전보다 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위탁관리의 취지가 퇴색한 실정이다.

▲전북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는 용역비를 비용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남겨 두거나 법인세를 축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지가 지난 7월호에서 단독 보도한 모델하우스 부지매각 특혜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개발공사는 김제 당월, 임실, 김제, 고창 선운골프장 등과 김제산업단지 등에 대한 용역비로 5억4,400만원을 지출했으나 이를 비용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남겨둬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99년 법인세로 3억400만원을 납부하고도 재무제표 결산서에는 2,400만원만을 반영, 당기순이익이 1억700만원 발생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1억9,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제표상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2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2001년 결손처리계산서의 차기 이월결손금이 1억3,500만원으로 공사설립후 오히려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구조가 주택과 용지매출 등 2개 사업에 불과해 타도에 비해 매우 취약했다. 화산지구 현대에코르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매각 특혜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회계업무 미숙으로 발생했으며 모델하우스 부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몰랐다"며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무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지난 96년 설립된 전북무역의 경우 35억원의 자본금과 유동자금 27억원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경영평가 한 번 실시하지 않았고 전북도의 지도 감독도 소홀, 부실경영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원진 선임시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자를 임명토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무자격자가 선임됐으며 자본잠식과 분식회계, 회수불능 채권발생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경영부재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억원을 들여 26찰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17차례는 상담・계약실적이 전무했고 나머지 9차례도 계약실적이 미미하고 관리직 직원들이 돌아가며 해외출장을 나가 외유성 출장 의혹을 사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농수산방송에 5,000만원을 출자하고 별도로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효율성없는 예산집행과 이사회 승인절차 없이 농수산유통공사로부터 유통자금 27억원을 차입하는 등 원칙없이 예산을 운영했다.

업무추진비를 적자법인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재한 후 개인통장에 입금해줬다. 또 기밀비 명목으로 사장의 경우 월 100만원, 전무는 5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하고도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해오다 도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기밀비를 계속 집행, 회사 돈을 개인 쌈짓돈 쓰듯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미회수 채권이 1997년 이후 6억9,000만원에 달하고 이중 3억3,00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자본잠식을 우려해 손실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권의 전횡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실채권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사장 직원으로 2개월로 단축했으며 징계를 받은 직원을 1년도 안 돼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운데도 올해 1월 전직원 15명 가운데 8명을 승진시키고 5명의 호봉을 올려주기도 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팀장 2명을 채용 공고해 놓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전임 지사 측근을 채용했으며 정확한 인력소요 계획 없이 지난해 7명을 무더기로 충원, 올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5억1,000만원으로 늘어 가용재원 부족하게 돼 도비지원을 요구하는 등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자본관리도 미흡해 지난해 결손금 1억원과 감가상각 누락액 2억3,000만원, 경상경비 도비 지원금 1억원 등 총 4억3,000여만원의 자본잠식 요인이 발생했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의회 행자위 공기업조사위 정환배 위원장은 "전북도 공기업들이 경영마인드 부족과 책임감 결여, 도덕적 해이로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직을 슬림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효율성 및 생산성을 고려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