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과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내비게이션 앱의 안내 음성만 믿고 평소처럼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린 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한 것은 바로 경찰 순찰차에 탑재된 최신 주행형 단속 장비다.
기존의 고정식 카메라나 정차 상태의 이동식 단속과 달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내비게이션에도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지갑을 무더기로 털어가는 실시간 단속의 실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운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단속의 정체는 순찰차를 활용한 주행형 이동식 단속 장비다.
과거의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관이 특정 장소에 정차한 상태에서만 단속할 수 있었던 반면, 이 신형 장비는 순찰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면서도 주변 차량들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운전자가 단속 장비를 미리 눈으로 확인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운전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내비게이션 앱이 아무런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롭게 도입된 주행형 단속 장비의 위치 정보나 단속 방식이 아직 대다수 내비게이션 앱의 데이터베이스에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 단속 카메라 위치를 기억하고 방심하던 운전자들은 예고 없는 무관용 단속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단속 장비는 순찰차 보닛 상단 등에 장착된 고성능 레이더 속도 측정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순찰차가 달리는 와중에도 전방 100m 이내에 있는 같은 방향 차량은 물론, 인접한 옆 차로를 달리는 차량의 속도까지 동시에 감지해 낸다.
레이더에 포착된 위반 차량 정보는 번호판 자동 인식 카메라와 즉시 연동되어 경찰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곧바로 과태료 고지서 발부로 이어진다.
실시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처벌 수준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규정 속도를 40km/h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0km/h를 초과해 달렸을 때는 13만 원에 달하는 고지서가 발부된다.
단 한 번의 방심으로 큰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구조여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실시간 지갑을 털어가는 무서운 단속으로 통하고 있다.
신형 주행형 단속 장비를 둘러싼 사회적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찻길 곳곳의 상습 과속을 막고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 실질적인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훌륭한 진화라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한다.
반면, 최소한의 사전 고지나 내비게이션 안내 없이 사실상 함정 단속처럼 운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단속의 본래 목적이 예방보다 처벌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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