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해임건의안 내일 강행?..정국 '폭풍전야'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내일(29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지가 관건인데,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을 부각하면서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 대해 솔직한 사과와 함께 박진 장관 등 무능한 외교라인을 문책해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미 발의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169석 민주당 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쇠를 쥔 건 김진표 국회의장, 내일(2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발의 후 본회의가 열린 지 24시간이 지나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장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며 72시간 내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라는 게 김 의장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하는 거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여당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식 정치공세, 국민을 내팽개친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 의장을 찾아가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외교부 장관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교섭하고 협상을 하는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고 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권위 있게 대표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국 기선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현안을 놓고도 협치는 더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모두발언을 놓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고소했고,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박홍근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더래도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써….]

이내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를 향해 밖에서 뒤늦게 이럴 게 아니라, 공개된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느냐고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전운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장외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야 공방은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정감사를 앞둔 정기국회 정국은 빠른 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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