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한 금통위원들 "금리인상의 성장·물가 영향 살펴야"

하상렬 2023. 3.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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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동결' 금통위원 5명 중 4명, 추가 금리 가능성 열어둬
"물가안정에 중점 두고 확신 들 때까지 긴축 유지"
'나홀로 인상' 위원 "중앙은행으로서 보수적 대처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대다수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성장회복세와 물가상승 둔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년 반동안 기준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인상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다만 국내외 경제여건 등 각종 불확실성을 점검해 나가면서 금리 인상이 성장, 물가 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동결’ 금통위원 5명 중 4명, 추가 금리 인상 열어둬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이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 본회의에서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본 위원이 5명이라고 밝힌 것과 다르지만, 당초 ‘25bp 인상’ 소수의견을 낸 조윤제 위원을 포함하면 부합한다.

이들 위원들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을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에서 입을 모았다. 특히 ‘물가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 공공요금 인상의 2차 파급효과, 국제유가와 환율의 재차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 차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원화절하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와 성장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물가상승률의 하향 안정세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제유가 추이,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상승률 하향안정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물가와 성장 추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강조했다. 그는 “당분간 근원인플레이션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 지정학적 분쟁, 글로벌 수요 회복, 분절화로 인한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한 비근원 품목 가격이 과거와 같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야만 물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근원 품목의 확산지수와 조정평균 물가상승률 등 최근 통계에서도 근원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예상보다 지속성이 높을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 측면을 주로 반영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이차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방향성이 돌아서지 않거나 지속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긴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며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그간의 금리 인상 효과가 성장, 물가,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입을 모았다. 그간의 금리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점검할 시기라는 판단이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통위원. (사진=연합뉴스)
조윤제 위원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조윤제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나홀로’ 25bp 금리 인상 의견을 냈다. 그는 의사록을 통해 세계경기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가안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는 현시점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장이 한은의 정책의도보다 완화적 기대를 형성해 실제 이것이 현재 금융시장상황으로 반영돼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국 경기회복의 영향 등에 따른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 중앙은행으로서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이 경기에 다소 위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대외여건이 호전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중앙은행으로서 최우선시해야 할 물가안정의 진행 경로에 부수된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추후 정책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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