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응급환자 급증하는 계절 오는데...협의체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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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7달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비상의료체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22일 한겨레에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없이는 학생과 전공의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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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7달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비상의료체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의체 구성은 진척이 없다. 의사단체들은 의제에 2025학년도 정원을 포함하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22일 한겨레에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없이는 학생과 전공의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도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정원에 관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입장은 2026학년도 정원 논의 가능,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불가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협의체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도 불분명하다. 의사단체가 내부 분열을 겪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회원은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간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 찬반을 묻는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 조사 참여 의협 회원(1283명) 가운데 76.9%(987명)가 불신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 10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 회장과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 갈등이 풀릴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가을·겨울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거로 우려했다. 이 시기 심뇌혈관 질환과 노인 낙상 등 응급 환자가 많아지고 호흡기감염병까지 유행하는 탓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이미 응급실은 최대치로 가동되고 있어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보기는 어렵다”며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 감염병 등 입원률이 높아지고, 내년까지도 신규 인력이 배출될 가능성이 없어 차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중한 업무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으로 이어지면 겨우 유지되던 비상의료체계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전의교협이 지난 19∼20일 전국 34개 수련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7%(46명)이 사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전공의 복귀가 무산되면 61.8%(55명)이 사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사단체들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아무개씨를 두둔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씨를 면회한 뒤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사회는 서울 녹사평역 인근에서 ‘전공의 구속 긴급 규탄 집회’를 열었고, 서울시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어 정씨 구속이 “본보기식 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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