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10만달러 눈앞 비트코인, 15만 달러 갈까?...상승세 지속 vs. 조정 시작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성주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가상자산 시장이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가상자산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조정기가 올 것이란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외 적인 변수 속에서 가상자산,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주 센터장,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성균관대 핀테크융합전공 임병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비트코인이 1코인당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 장세입니까? 아니면 본격적인 조정장이 올까요?
Q. 비트코인 시총이 은과 사우디 아람코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마존과 알파벳 시총을 넘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글로벌 시총 5위도 가능할까요?
Q. 트럼프 인수팀은 백악관 최초의 디지털 자산 정책 전담 직책을 신설하는 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책이 생겨날 경우, 범정부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가상자산 차르’ 수준이 될지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을까요?
Q.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뜻을 밝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보수적인 규제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겐슬러가 물러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또 다른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 걸까요?
Q.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2021년부터 가상자산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자산화가 현실화할 경우, 가상자산이 미중 갈등의 새 전선이 될 수도 있을까요?
Q.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의 전략자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살펴볼 문제라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아직은 우리와 먼 얘기인가요?
Q.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이른바 ‘밈코인’들도 잇따라 상장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은 급격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급락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 7월 상장 가이드 라인이 나왔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 아닌가요?
Q. 국내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공평 과세가 준비 안됐다”며 유예를 주장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유예를 해야 할까요?
Q. 정부와 여당의 ‘유예’ 주장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예없이 공제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공제 한도를 높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될까요?
Q.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기타소득은 포상금이나 복권당첨금처럼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투자 손익과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가상자산 소득을 계속 기타소득에 두는 게 맞을까요?
Q.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외에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해외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에 불만을 품은 투자자들이 해외로 대규모 이동할 수도 있을까요?
Q.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과연,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