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EV 지원 중단 및 중국산 배터리 수입 제한 권고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EV)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원자재 수입 제한 강화를 권고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EV 전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권고안은 외국산 배터리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동맹국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EV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자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배터리 공급망 구축과 핵심 광물 확보 등 국방 우선 과제에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EV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것도 권고됐다. 이에 대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EV 세액 공제 폐지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GM 등 전통적 자동차 제조사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인수팀은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해 제조사들이 휘발유 차량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로 인해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은 2025년 상한 기준보다 평균 25% 증가하고, 평균 연비는 15%가량 낮아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 배출가스 규제 도입 저지도 포함돼 있으며, 이 규제는 현재 10개 이상의 주에서 시행 중이다.
권고안에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EV 배터리 기술의 수출 제한 강화, 배터리 재활용 및 생산 가속화, EV 인프라 프로젝트의 환경 심사 면제 등도 담겼다. 또한, 연방 정부의 EV 구매 의무 폐지와 국방부의 전기 군용차량 프로그램 중단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