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빌런'이 된 한덕수, 정국 최대 리스크로 부상
2. 조사 거부 윤석열…공수처 체포영장 미적 왜?

2. 조사 거부 윤석열…공수처 체포영장 미적 왜?

▶공수처
"(윤석열의 불출석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해)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탄핵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인 것이지 (공수처의)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 청구 등과 관련해)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 –공수처 관계자, 언론 브리핑에서

▶대법원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은 예상대로 어제로 통보된 '크리스마스 조사'를 거부. 탄핵심판에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태세. 문제는 공수처의 대응. 국민들 처지에선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행보를 보며, 고구마 100개를 먹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음. 어제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라고 선을 그음. 이쯤 되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럴 거면 왜 대통령 수사권을 가져왔는지 원망스러운 수준

② 물론 속내를 들여다 보면, 공수처도 나름 사정이 있긴 함. 일단 수사 인력은 물론 수사 경험이나 노하우 등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등의 우회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옴. 더구나 공수처에는 윤석열의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내란 가담자들(김용현, 여인형 등) 진술이 없음. 국방장관 포함 주요 내란 가담 장군들 조사는 검찰이 맡았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넘겨주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만약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공수처는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 열흘 뒤엔 윤석열 기소를 위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야 함. 공수처 입장에선 윤석열을 체포한 뒤 12일 안에 내란죄 기소를 위한 수사를 1차적으로 끝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의문. 공수처의 망설임과 시간끌기도 이런 사정이 있는 듯. 결국 특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검경군에 흩어져 있는 수사 자료와 성과를 한 데 모아야 하는데, '빌런' 한덕수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

③ 대법원이 오늘 열릴 예정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 역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논리와 똑같은 내용.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에 이어 권한대행이 최고법관을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국민의힘과 한덕수만 이를 뭉개고 있음. 오늘 대법관 청문회 이후 한덕수가 과연 대법원의 의견마저 무시하고 대법관 임명을 뭉개는 '대담하고 무지한 폭주'를 이어갈지 매우 주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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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2024년은 전 세계 약 76개국에서 42억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였습니다. 토마토레터는 앞서 올해 전반기에 선거를 치른 국가들을 조명한 바 있는데요. 러시아와 인도가 대선을 치렀고 유럽연합은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총선을 치렀죠. 그렇다면 후반기에는 어떤 선거가 있었을까요? 토마토Pick에서 후반기 치러진 전세계 선거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7월…영 노동당 과반

-영국 : 영국은 7월4일 총선을 치렀습니다. 노동당은 411석을 확보해 과반의석을 달성했으며 반대로 보수당은 121석 확보에 그쳤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 교도소 수감자 조기 석방 등의 정책으로 키어 스타머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란 : 이란은 6월28일 대선 1차 투표를 한 후 7월5일 결선투표를 치렀습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개혁파로 꼽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였습니다. 이란의 선거는 2025년 6월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급사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일본 :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의 지지를 받은 고이케 유리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역풍을 맞은 가운데서도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르완다 : 르완다는 7월15일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르완다 박정희’로 불리는 폴 카가메 대통령이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로 4선을 확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 7월28일 베네수엘라 대선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선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이 촉발되면서 야권과 시민들이 반발하고 주변국도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독 극우정당의 약진

-독일 : 독일은 9월 작센·튀링겐·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를 치렀습니다.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튀링겐주 선거에서 제1당 자리를 차지하는 등 약진했습니다.

-알제리 : 9월7일 치러진 선거에서 압델마드지드 테분 대통령이 득표율 약 95%로 재선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유권자 약 2400만명 중 560만명이 투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스리랑카 : 국가부도를 선언했던 스리랑카에서 좌파 성향의 야당 후보인 아누라 디사나야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는 1차 개표에서 39.5%, 2차 개표에서 42.31%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 : 9월29일 치러진 오스트리아 선거에서는 나치 계열 극우 자유당이 29.2%를 득표해 1당에 올랐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부는 극우화 바람의 영향이 오스트리아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월…일 여당 과반 실패

-튀니지 : 카이스 사이에드 현 대통령이 90.7%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이 수감돼 선거를 못 치르거나 ‘옥중선거’를 치르는 등 야당 탄압이 있었으며, 투표율도 28.8%에 그쳤습니다.

-일본 :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중의원 해산 후 10월27일 선거를 치렀습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총 215석을 확보해 15년 만에 과반의석에 실패하는 참사를 맞았습니다. 비자금 스캔들 등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른 결과였습니다.

11월 이후…트럼프 귀환

-미국 :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선이 11월5일 치러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도사퇴 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내세웠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루마니아 : 10월24일 치른 루마니아 대선 1차투표에서는 무소속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22.95%로 1위를 득표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선거는 2025년 중 다시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루과이 : 우루과이는 10월 대선 1차 투표에 이어 24일(현지시각) 결선투표를 치렀습니다. 남미에서도 비교적 부유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꼽히는 우루과이는 정치적으로도 온건파가 득세했으며, 이번 선거도 주변국들에 비해 온건하게 정권이 교체됐다고 평가됐습니다.

-아일랜드 : 29일(현지시각) 진행된 아일랜드 총선에서는 연정에 참여한 아일랜드공화당, 통일아일랜드당이 각각 21.9％, 20.8％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번갈아 총리를 맡던 중도우파가 집권당 자릴 지켜낸 것입니다.

-가나 : 지난 7일 대선을 치렀으며 2012년 대통령직을 수행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전 대통령이 복귀했습니다. 가나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수단 : 남수단은 2011년 독립 이후 내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습니다.

2024년은 ‘심판의 해’

올해 선거는 기존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는 결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부는 극우화 물결도 그 흔적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최대 관심거리였던 미국 대선도 바이든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표심으로 표출된 것이었죠.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여당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90%대에 육박한 지지율을 기록한 후진국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예외는 없었습니다.
심판론에 휘청인 나라들은 모두 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 그리고 민생고가 표심에 반영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대 문제는 결국 경제였습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고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세계 곳곳은 저성장 장기화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가 각자도생의 처지에 놓였는데요. 내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한국은 어쩌면 2년 연속 '심판의 해'를 보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한 ‘특검법 타협안 협상해야’
야 ‘탄핵 절차 개시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내란·김여사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인 만큼 숙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관련기사 야권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지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24일 지명됐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입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선안을 발표하며 "권 후보는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특히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황실장, 선거대책본부장 등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가자 휴전 협상 일부 진전’
네타냐후, 시기에는 신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전쟁과 관련해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3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크네세트(의회)에 출석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인질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일각에서 25일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무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푸틴, 올해 국제행사 220회

타스통신의 2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220여회가 넘는 국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 외교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협상, 대면회의, 전화통화, 화상회의 등 220개가 넘는 행사에 참여했다. 54개국 지도부가 참여한 220개 이상의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방문은 총 11회였는데요. 중국과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그리고 북한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라시아경제연합(EEU), 독립국가연합(CIS) 등 다자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관련기사

‘그린란드 러브콜’ 트럼프
NYT “상업적 이익 차원”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고 싶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2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이 전하며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안보와 상업적인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전기차와 풍력터빈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50종 중 43종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할 경우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미 보험사 CEO 살인 사건
용의자, "혐의 무죄" 주장

23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의료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살인 사건 용의자 루이지 맨조니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그의 혐의는 테러 조장 1급 살인 및 2급 살인, 무기 소지, 문서 위조 등 총 11개인데요. 맨조니를 지지하는 이들은 보험사의 지급 거부 등 횡포를 규탄하며 의료 시스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인 수면 ‘세계평균 이하’

미국 스마트 기기업체 가민이 자사 제품을 통해 파악한 세계인의 건강 활동 분석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루 동안 개인의 에너지 수준을 나타내는 ‘보디 배터리’ 점수의 세계 평균은 71점이었는데, 네덜란드가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66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 평균에 못 미치는 68점이었습니다.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수면 점수는 세계 평균이 71점, 한국은 5점 낮은 66점에 그쳤습니다. 수면 점수 역시 네덜란드가 73점으로 1위였고, 인도네시아가 64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세계 가민 이용자 기준, 평균 하루 걸음 수는 8317보였는데, 한국은 9210보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걸음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홍콩으로 1만340보였습니다.☞관련기사

30대 그룹 '임원 승진' 10%↓

2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자산 기준 상위 30대 그룹 중 8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한 21개 그룹 245개 계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 승진자가 작년 1442명보다 9.6%(139명) 감소한 총 130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임원승진 계열사는 지난해(152개) 대비 4개 더 늘어났지만, 전체 승진 임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사장단 이상 승진 인사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초임 임원인 상무급 승진자는 지난해 1129명에서 올해 121명으로 9.6% 줄어들었고, 사장단 이상 고위직은 43명에서 24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얼어붙은 소비심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100.7)보다 12.3포인트 급락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두 달 연속 하락했는데,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해석됩니다. 향후 경기 전망은 56포인트로 전월(74)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역시 지난 2022년 7월 19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7.3% ‘연금 수급액 감액 제도 완화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감액 제도 완화에 반대하는 비율은 42.7%였습니다. 제도 완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령 근로 장려 정책과 어긋난다(35.32%)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근로를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가 없다(31.48%), 자칫 근로 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는 제도(29.94%)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도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37.69%),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칠 우려(33.59%), 연금 재정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24.1%)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세계유산 조선 왕릉 숲
폭설피해 복구 기관 협업

산림청과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폭설로 인한 조선 왕릉 내 산림 피해에 대해 긴밀한 협조로 조기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폭설로 서울 및 수도권의 조선 왕릉 내 산림은 나무 888그루 피해목이 발생했는데요. 산림청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피해가 극심한 선릉 지역 등을 중심으로 2주간 국유림영림단 등 인력 14명과 차량 3대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복구는 당초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획보다 1주일 앞당겨 복구를 마무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는 지난 20일 SBS의 신작드라마, 신작 예능·교양, 구작 라이브러리를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 하반기 SBS 신작 드라마 중 일부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동시 공개될 예정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글로벌 OTT 업체와 지상파 방송의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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