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판 미국 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 강화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현지 시각 28일 파악됐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최근 내놓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CHAIRMAN'S MARK)에는 현행 2026회계연도 NDAA에 입각한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 사용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이 법(NDAA)에 따라 승인된 금액은 주한미군 수를 2만 8천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아울러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 2만 8천500명 미만으로의 감축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NDAA는 NDAA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 NDAA 초안은 NDAA뿐 아니라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책정된 어떤 금액도 "의무 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해 배정된 자금도 주한미군을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미 하원의 NDAA 초안에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은 현행 NDAA에서도 사실상 권고조항이며, 내년도에도 권고조항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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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