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소식 대박!
트럼프의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선언 상황
자국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최근 중국 언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유사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할
미군의 철수 가능성,
최근 이란 공격에 앞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THAAD의 중동 이전 배치
등으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이
흔들리자, 한국 내에서도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로 인해 핵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대만 역시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서며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합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중이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이미 강력한 핵 투발 수단
(SLBM, 잠수함, 미사일 방어체계)을
다수 갖추고 있어 핵 개발 시
빠른 전력화와 양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이 빠지게 될 경우
북한과 주변 적성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자체 핵무장,
혹은 NATO식 핵공유 등
필요한 약속을 받아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