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센터 54% 상주인력 ‘0명’

충북·강원·경상도 70% 이상
농촌지역 더 심각…주민 불안

이미지투데이

전국 치안센터 절반 이상이 상주 근무자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온 치안센터가 유명무실화되면서 농촌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치안센터 741곳 가운데 54.0%인 400곳에 상주하는 인력이 ‘0명’으로 집계됐다.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치안센터는 수도권·대도시 권역보다 농촌지역에 특히 많았다. 시·도별 소속 치안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41곳 중 32곳(78.0%) ▲강원 48곳 중 35곳(72.9%) ▲경남 93곳 중 67곳(72.0%) ▲경북 89곳 중 63곳(70.8%)이 상주 인력 없이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총 55곳의 치안센터가 있는 서울에는 13곳(23.6%)이 비어 있고, 부산은 전체 38곳 중 단 4곳(10.5%)만 상주 인원이 없었다.

과거 파출소와 지구대를 통·폐합한 치안센터는 소수 경찰관이 상주하며 신고 접수 같은 행정이나 민원 상담, 지역 순찰 등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업무 효율화를 명목으로 치안센터 952곳 가운데 연내 576곳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치안센터 폐지는 특히 농촌지역의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농촌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데다 경찰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치안서비스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감축방안 발표 당시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감축규모를 200여곳으로 조정했지만, 상주 인원이 없는 치안센터는 활용도가 낮고 폐지 압력이 높은 만큼 불씨는 남아 있다. 때문에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의원은 “치안센터는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특히 파출소나 지구대가 멀리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치안센터 존재 효과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국 치안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하는데, 그 결과와 더불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감축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