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혈압약 싸진다 … 年 몇만원씩 덜 낼듯

복지부, 하반기 약가 개편
복제약값 현 53.55 → 40%대
국민 약품비 14년 만에 경감
신약개발·R&D에 지원 집중
혁신제약사 48곳 인센티브

60대 오 모씨는 당뇨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약을 매일 복용한다. 3종 모두 복제약(제네릭)으로, 1년 약값만 총 15만6805원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약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오씨가 부담해야 할 약값이 연간 2만10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약가 산정률을 45%로 내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6%가량 준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2.17배 비싼 제네릭의 약가를 합리화하고,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재 53.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대신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 가산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 약품비 부담을 14년 만에 경감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보다 혁신 지향적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약가 제도 개편안을 보고하면서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는 강력히 반발해왔다. 개편안이 강행되면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연구개발(R&D)과 품질 혁신 투자를 위축시켜 신약 개발 등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업계는 약 4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최종 45%로 약가 산정률을 확정 지었다. 제네릭의 약가를 조정하는 대신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올 2분기부터 확대한다.

이 제도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에 계약을 체결해 건강보험의 신속 및 안정적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등재 신약과 특허 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제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를 강화한다. 신규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가를 최대 4년까지 60%로 우대하고,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시 혁신형 제약기업에 특례를 부여한다. 전체 완제의약품 제조사 약 400곳 중 현행 제도상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곳이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트랙도 신설한다. 매출 규모 1000억원 미만 기준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 대비 의약품 R&D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준 투자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다. 50%의 약가 가산을 최대 4년간 부여한다.

수급 안정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 제약사 대비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공급 기여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약가 우대 트랙을 마련했다. '수급 안정 선도기업'을 선정해 이 제약사가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 가격은 최대 4년간 50%를 더 가산해준다. 원료 자급화, 생산 기반 유지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중요한 약들의 가격은 획기적 수준으로 68% 우대한다.

개편한 약가 산정 체계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등 기등재 약제는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한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룹마다 연차별 및 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거칠 예정이다.

[고재원 기자]